법령 동법 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09.23 선고 2015누39035 판결
서비스제공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재화의 공급임.[국승]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
2. 수원지방법원 2014.11.27 선고 2012구합1410 판결
이 사건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임[국승]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
3. 부산고등법원 2013.09.25 선고 2013누1232 판결
건물철거에 따른 수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 부가가치세 공익사업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
1992년
5. 서울고법 1992.02.21 선고 90구19390 판결
8년 자경으로 확인된 농지는 양도세 비과세대상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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